[시사/일반상식]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을 빛낸 산업 기술 성과’ 26가지 선정 & 헌재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계 반발

시사/일반상식 하나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을 빛낸 산업 기술 성과’ 26가지 선정

 

한국공학한림원이 4월 29일 ‘2013년 한국을 빛낸 산업 기술 성과’ 26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메모리 집적도 한계를 돌파할 기술로 주목받은 ▲3차원 수직구조 낸드플래시메모리를 비롯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커브드(curved:휘는) 디스플레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한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ㆍ야간, 날씨와 관계없이 최대 1m급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영상레이더 위성 ▲아리랑위성5호, 1회 충전으로 25km 무가선 주행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해상 부유식 구조물 중 세계 최대 규모로 ‘바다 위 LNG 기지’로 불리는 ▲초대형 원유 생산ㆍ저장ㆍ하역 설비(LNG-FPSO:액화천연가스-부유식 생산ㆍ저장설비) 등도 한국을 빛낸 산업 기술 성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환경호르몬 유발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H-Fleco, 비정형 초고층 빌딩의 복잡한 설계 프로세스에 IT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설계를 지원하는 ▲3차원 구조모델 기반 비정형 통합설계 플랫폼, 안전하고 빠른 터널 건설을 위한 ▲TBM 커터헤드의 최적 설계ㆍ제작 기술, 500m 상공까지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압송할 수 있게 만든 ▲고성능 감수제 원료(VPEG) 등도 성과에 포함됐다.

이외에 기존 리튬 추출 시간을 12개월에서 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회수율도 20%에서 8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인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초미세 먼지ㆍ실내냄새ㆍ유해 가스 제거가 가능한 슈퍼 공기 청정 기능을 탑재한 에어컨 ▲휘센 등도 선정됐다.

공학 분야 국내 대표 석학과 산업계 CEO로 구성된 공학 한림원은 기술전문가들 간에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산업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매년 한국을 빛낸 산업 기술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포한다. ③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충남 태안 원유 유출 사고,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지역에 선포된 바 있다. ④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퀴즈2) 다음 중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VTS ② AIS ③ 다이빙벨 ④ 플로팅 도크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헌재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계 반발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4월 24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명시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 행동의 개인적ㆍ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 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ㆍ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ㆍ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셧다운제’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셧다운제에 반대해 온 게임업계는 헌재의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4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셧다운제 합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논평을 통해 “셧다운제로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헌재가 셧다운제의 합헌을 결정한 것은 게임에 대한 몰이해와 청소년의 인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청소년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무시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국가가 인정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개정에 적극 추진 및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의 여세를 몰아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4대 중독법’이나 게임업체 매출 1%를 중독 치유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퀴즈2 정답) ① VTS(Vessel Traffic Services)는 해상 교통량의 폭주, 위험 화물의 증가와 잠재적인 환경오염의 위험 등으로부터 항만의 안전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약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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