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아시아나항공, 최대 90일 운항정지 처분 불가피 & 한ㆍ일 어업협상 사상 첫 결렬

시사/일반상식 하나

아시아나항공, 최대 90일 운항정지 처분 불가피

 

6월 25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에 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당시 사고로 승객 291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NTSB는 사고의 원인을 ‘주요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조종사들이 강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기장이 자동속도조절장치를 해제했다는 점 ▲조종사들이 항공기 속도를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점 ▲뒤늦게 복행(고도 상승)을 실시했던 점이 꼽혔다.

반면 사고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간접 요인으로는 ▲조종사들이 자동비행시스템 등을 사용할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시계 착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교관 기장이 훈련 기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 ▲조종사들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 밖의 간접 요인인 ▲자동속도조절장치와 자동비행시스템 복잡성이 보잉사 매뉴얼에 적절하게 나와 있지 않았다는 점은 보잉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로 드러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26일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승객은 291명 중 71명(미국인 34명, 중국인 20명, 한국인 14명 등)이다. 중국인 사망자 유가족들과 일부 승객들은 NTSB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소송을 미뤄 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최대 90일간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조사 결과는 NTSB가 발표했지만 처분 수위는 우리나라 항공법에 따라 결정된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인명 피해에는 최대 60일, 재산 피해에는 최대 30일 동안 운항정지를 내릴 수 있어, 이를 합산하면 최대 90일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NTSB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종사 과실이 추정 원인에 포함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거듭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월드컵 규정 중 틀린 것은? ① 전·후반은 각각 45분씩이며,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는 최종 엔트리 수와 똑같은 23개 번호 안에서만 등번호를 달아야 한다. ③ 순위 결정은 승점에 이어 골득실→다득점→승자승 →해당 팀 간 경기 골득실 →해당 팀 간 경기 다득점→동전 던지기 순으로 우열을 따진다. ④ 8강 전까지의 경고 한 개는 8강 이후 모두 소멸된다.   (퀴즈2) 여론의 동향을 탐색하기 위해 고의로 또는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정보를 일컫는 말은? ① 플러시 ② 엠바고 ③ 스필오버 ④ 발롱데세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한ㆍ일 어업협상 사상 첫 결렬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어 15년간 이어져 온 한국과 일본 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 절차 회담이 처음으로 결렬됐다.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은 2014년 어기(漁期:고기를 잡는 시기) 한ㆍ일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 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해 회담을 진행했지만, 항적기록장치 설치와 어업 할당량과 같은 조업 조건에서 결국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ㆍ일 어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6월 30일까지 모두 철수하라고 긴급 피항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어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일본 EEZ에서 조업하지 말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협상 타결 없이 조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양국 어업 지도선에 의해 나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우리 갈치잡이 어선의 조업 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을 2100t에서 80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135t어선을 199t급으로 늘려 달라는 입장이나 정부는 우리 어선도 130t급이라는 점을 들어 허용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한ㆍ일 양국이 7월 하순께 다시 한ㆍ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하프타임은 15분이다.   (퀴즈2 정답) ④ 발롱데세(ballon d’essai)에 대한 설명이다. ① 플러시(flush) :통신사가 큰 뉴스의 한 포인트를 계약된 언론사에 속보하는 것 / ② 엠바고(embargo) :뉴스 기사의 보도를 일정 시간까지 유보하는 것 / ③ 스필오버(spillover) :방송위성의 전파가 본래 의도한 서비스지역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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