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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
담배 밀수 기승... 면세점에서 담배 많이 사면 정밀 검사 |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가운데 담배 밀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면세점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지면서 담배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원, 2014년 11월까지 668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로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 유출을 막고자 수출 신고 시 심사와 선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한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 시 면세 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10갑)다.
또한 당국은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 유출을 막기 위해 검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 화물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국내 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했던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ㆍ수출ㆍ적재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안행부ㆍ지방자치단체ㆍ관세청이 담배의 생산ㆍ유통ㆍ수출ㆍ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 조사할 계획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
(퀴즈1) 다음 중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식 공천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퀴즈2) 다음 밑줄 친 낱말의 맞춤법이 틀린 것은? ① 신입사원 그래는 오 차장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사/일반상식 둘 |
스마트폰ㆍ자동차까지... 韓 주력 산업 中에 추월 |
중국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을 8개 산업으로 재구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ㆍ해양,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6개 주력 산업에서 점유율이 중국에 역전당했다고 밝혔다.
먼저 스마트폰은 2014년 2분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에 1.2%p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ㆍ레노버ㆍ샤오미 등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기업 9곳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1.3%, 우리나라 삼성ㆍLG의 점유율은 30.1%로 집계됐다. 고가 제품군에서 애플 아이폰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국 업체의 중저가 제품군이 자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결과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이 이미 2009년에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337만 대, 세계시장 점유율은 5.4%로 중국의 291만 대와 4.7%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243만 대가량 앞서며 역전했다. 2013년 중국은 자동차 1097만 대를 생산하며 점유율 12.5%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생산량 863만 대, 점유율 9.8%로 집계됐다.
조선ㆍ해양 산업에서도 수주량과 건조량, 수주잔량 등 3대 지표에서 중국이 모두 한국을 앞섰다. 석유화학 산업도 추월을 허용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835만t(5.4%), 중국은 1876만t(12.2%)으로1041만t의 격차를 보였다. 석유 정제 능력을 기준으로 한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은 2003년 6.6%에서 2013년 13.3%로 두 배가량 껑충 뛰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8%에서 3.0%로 0.2%p 느는 데 그쳤다.
철강 역시 중국의 점유율은 2003년 22.9%였지만 2013년에는 48.5%로 올라 세계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 4.8%에서 4.1%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그나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이 여전히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분야 역시 중국의 위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이 이제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까지 갖춘 상태”라며 “한국의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에 따라잡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격차를 벌릴 핵심 기술 확보와 새로운 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완전 국민경선제 또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라고 한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 (퀴즈2 정답) ④ 표준어 제26항에 따르면, 천둥(雷)과 ‘우레’는 복수 표준어이다. 우레를 한자음과 연관하여 ‘우뢰(雨雷)’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레는 ‘울에’에서 온 순우리말이다.
머리는 후보 선출권을 소속 당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당적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누구나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투표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다른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부러 경쟁력이 취약한 후보를 택하는 역선택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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