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일반상식] '외국인 놀이터'된 한국 증시, 대책은 없나

8월 초 증시 하락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ATM 코리아'를 떠올렸다. ATM 코리아란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이 올때마다 외국 투자자들이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뽑듯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우리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는 현상을 빗댄 말이다.

8월 2일부터 한주 동안 외국인들은 무려 4조5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증시를 패닉상태로 몰고 갔다. 이 기간 동안 폭락사태의 진원지였던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7% 빠진 것에 비행 코스피 지수는 17% 넘에 폭락했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대기업들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에게 단기 차익을 노리는 좋은 먹잇감이라는 인식이 여전했다. 여기에 수출비중이 큰 우리 경제구조는 세계 경제의 향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유가 움직임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 외국인의 놀이터, 핫머니 유출입 규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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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놀이터로 전락하면서 핫머니 유출입의 규제 등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자본 시장을 개방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져올 때는 환영하다가 갖고 나갈 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국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또한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인들과 급속한 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혜택 등을 주고 연기금이나 펀드 등 기관의 힘을 키워 외국인 물랴을 흡수하는 등 안전판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시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핫머니(Hot money)
단기 차익을 노리고 국제금융시장을 떠도는 투기자본을 의미한다. 각국의 금리차이나 환시세 변동에 따라 이윤을 찾아 움직이는 경우와 국내 경제정세 불안으로 자본이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 단기간에 대량의 자금이 이동하며 자금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투기적 색채가 강해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