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정부 ‘기업 규제 풀어 12조원 투자 유도’ 정부가 기업 규제를 풀어 11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은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첫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각종 규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막혀 있는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업단지 부지를 기업에 지원하고 ▲‘메디텔’과 같은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을 호텔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기로 했으며 ▲항만 배후단지 개..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6. 24.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