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김한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추진& 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 서민 생계형 5925명 대상
시사/일반상식 하나 김한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추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2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최근 신당 명칭을 ‘새정치연합’ 으로 확정하고 2월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 안철수 의원 측과 혁신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김 대표가 내놓은 특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통과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국회의원 출장 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의무화 ▲국회의원..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3. 28.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