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민주, 개인정보 유출도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헌재 “총선 득표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시사/일반상식 하나 민주, 개인정보 유출도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약탈적 대출 ▲위장도급 ▲환경파괴 등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을(乙)지로 위원회’는 1월 31일 올해 활동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채무자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정대출법’..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3. 25.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