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법원, “남양,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하라” &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4.0%서 3.8%로 하향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법원, “남양,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하라” 남양유업이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월 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대리점주 박모 씨가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박 씨에게 208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남양유업이 주문 물량의 3배인 1934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밀어내기로 공급해 12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계약 당시 회사에 낸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8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입증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바 있다. 법원은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1. 2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