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장그래 양산법’ 논란 / WSJ, ‘2015 세계 경제 좌우할 7가지 변수’
시사/일반상식 하나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장그래 양산법’ 논란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논란에 휩싸였다. 12월 2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종합대책(부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협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입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계약직과 파견직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기간 연장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금 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며, ▲정규직 임금 체계를 개편해 저성과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라도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5. 2. 5.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