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그리스, 트로이카와 새 긴축안 합의 & '하루 207조 거래' 한국은행 전산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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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트로이카와 새 긴축안 합의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 국제 채권단과 새로운 긴축안에 합의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10월 30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긴축안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사마라스 총리는 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계속 머물면서 위기를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지난 4개월간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트로이카와 벌여왔던 협상이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며 "주어진 시간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했다. 사마라스 총리는 "그리스 의회가 새 긴축에 승인하고 예산안을 통화시켜주면,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을 수 있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긴축안에 따르려면 그리스는 기존 긴축안에서 추가로 135억유로(19조380억원)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집권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좌파는 노동부문에 대한 개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새 긴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긴축에 반대하는 주요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마라스 총리는 "트로이카로부터 추가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리스는 내달 현금이 고갈된다"면서 "긴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 의회는 11월 11일(현지시간)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추가 구제금융 315억유로를 받기 위해 내년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은 12일 그리스 채무감축 시한 2년 연장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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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7조 거래' 한국은행 전산사고 잇따라

 

 

한국은행에서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산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루 약 207조원의 결제를 책임지는 한은금융망의 수신업무 일부가 전산오류를 일으키는가 하면 국채에 붙는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10월 2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4일 한은금융망(BOK-Wire)으 서버 접속에 문제가 생겨 일부 업무에 장애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오전 9시 시장이 열려 한은금융망 업무도 시작해야 했지만 간밤에 업무 프로그램 수정 작업이 부실한 탓에 서버를 통한 수신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외환매매대금 등을 결제하는 국내 유일의 거액결제 시스템이다. 지낞 말 기준 은행, 증권사 등 133개 기관이 참여해 하루 평균 206조8000억원을 거래했다. 한은금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등록된 금융기관 간 거액 거래는 '일시정지' 되고, 결제가 계속 미뤄지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상황은 20분간 지속됐다. 한은은 결국 복구를 마친 9시 20분이 돼서야 서버 업무를 개시한다는 전문을 각 금융기관에 수동으로 보냈다.

 

한은은 내부 분석 보고서에서 "동 시간대에는 거래가 통상 없어(실제 결제업무에) 영향은 없었다"면서 '통상적인 장애'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은측은 "서버가 아닌 단말기로는 거래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 동안 단말기로 3건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국고채 이자 지급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6월 11일 국고채 3년물의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한 것읻. 국고채 이자를 지급하려면 지난번 지급일로부터의 날짜를 계산해야 하는데 직전 이자 지급일 정보가 전산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 정보는 결국 복구했으나 오후 3시를 넘겨서야 실제 지급이 이뤄졌다.

 

이날 한은이 지급한 국고채 총 이자액은 63억원으로, 이중 대부분의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복구 시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오류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한 시중은해으이 고위 관계자는 "두 차례 모두 아무 탈이 없을지라도 시장은 한은의 업무처리에 불안을 느꼈다"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한은의 신뢰를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검찰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유통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음란물 처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바로 지우면 처벌되지 않는다)

① 아동,청소년 음란물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도 해당된다

②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바로 지우면 처벌되지 않는다.

 

(퀴즈) 다음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경제이론은?(정답:유동성함정)

 

1980년대 말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지난 10여 년간 일본은 장기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일본 정부는 극단적으로 이자율을 낮추어 사실상 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도했던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와 같은 수요확대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① 화폐환상

② 구축효과

③ J커브효과

④ 유동성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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