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현대차 미국서 '연비 과장' 파문 & 법원, '국군 양민학살' 60여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현대차 미국서 '연비 과장' 파문

 

 

 

 

현대, 기아자동차가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현기차는 11월 5일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 사과광고를 게재했으며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현기차가 사과 광고를 게재한 이날 현기차의 주가가 무려 7% 이상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은 총 5조원가량 허공으로 증발했다. 11월 3일 미국환경보호청(EPA)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실제보다 상향된 연비 정보를 표기한 약 90만대의 차량을 2010년 말부터 2년간 판매해왔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1~2013년형 북미에서 판매된 엘란트라(아반테)와 엑센트, 아제라(그랜져), 제네시스, 쏘렌토, 싼타페, 쏘울 등 13종이다. 이들 차종의 평균 연비느 미국 기준으로 기존의 ℓ당 11.4km에서 11.0km로 조정된다. 파문이 일자 현기차는 측정상의 오류가 있었다며 즉각 사과하고 보상 방침을 밝혔다. 차량 주행거리와 연비차이, 연료가격 등을 바탕으로 물어줘야 할 보상금은 연간 900만달러(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면서 2년 연속 미국에서 100만대를 팔며 승승장구했던 현기차의 수출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비를속인 차'라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도요타 리콜사태'와 같은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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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군 양민학살' 60여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초기 국군에 의해 학살당안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국군의 양민학살이 발생한 지 6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임모 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법원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사건 발생 59년 만인 2009년에야 진행됐던 사정을 감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고, 희생자와 유족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였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전쟁 이후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받았을 차별과 경제적 궁핍, 오랜 세월 동안 물가와 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국군의 주민소재 작전으로 집이 불타 마을 인근 개울가에서 자다가 동사한 희생자와 2007년 다른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포함된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사는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3년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국군 11사단은 195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라남북도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비무장 민간인드을 상당수 살해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저리위원회는 2009년 3월 이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은 「근로기준법」에서 발췌한 것이다. A, B, C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정답:60)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A)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B)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C) 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58 ② 60 ③ 64 ④ 70

 

(퀴즈)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정답:낙지는 산 체로 먹어야 맛있다)

①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체했다.

② 낙지는 산 체로 먹어야 맛있다.

③ 나는 툇마루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④ 아버지는 뒷짐을 진 채 마당을 잠시 어정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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