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프랜차이즈․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처리 6월로 연기 & 대체휴일제 재계 반발에 무산... 정기국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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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처리 6월로 연기

이른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주목받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당싱 원내대표는 5월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고 이들 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FIU법과 관련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당사자에게 통보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해당 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이 개정안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독점적 수사권을 분산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처장,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 정도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은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방편으로서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공정위가 10년간 적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6000여 건 가운데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에 불과해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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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재계 반발에 무산... 정기국회서 재논의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박근혜정부의 과제에 포함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기대됐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5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정부의 반대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경제계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조업일수 축소로 인한 생산감소액과 기업의 추가 부담 인건비가 연간 3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정부는 정치권과 달리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전부는 이러한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의 대안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③)

 

장마전선이란 고온 다습한 (        ) 고기압과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해 고기압 사이에 형성되는 정체성이 강한 한대전선으로, 많은 비를 동반한다.

 

① 적도

② 양쯔강

③ 북태평양

④ 시베리아

 

(퀴즈) 다음 중'낙수효과'에 따른 경제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②)

 

①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다.

②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실시한다.

③ 계열사 간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④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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