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경제 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자제해 달라” & 경제고통지수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경제 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자제해 달라”

 

경제계가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경제 5단체는 4월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이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 ▲60세 정년연장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이 우리 경제현실과 기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 입법이라며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 조정의 엄격한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경제 5단계 핵심 간부들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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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통지수

일정 기간 동안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하여 산출하는 지수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최초로 고안하였고, 보통 1년간의 경제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 정도를 손쉽게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미국 와트계량경제연구소(WEFA), 국제 통화기금(IMF), 각국 중앙은행 등이 체감경기를 비교하기 위해 매년 초 발표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거시경제지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②)

 

① 물가상승률

② 매출액

③ 통화증가율

④ 국민소득

 

(퀴즈) 협상가격차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①)

 

① 농업생산물가격과 공업생산물가격의 차이

② 생산가격과 소비가격의 차이

③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

④ 독점가격과 시장상품가격과의 차이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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