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정부, U턴기업에 지원 대책... 경제자유구역 입주 허용 & 리플레이션(r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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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턴기업에 지원 대책... 경제자유구역 입주 허용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외국에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U턴기업’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5월 1일 열린 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대책으로서 공개된 이번 방침에는 U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국내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부산․진해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또한 입주 시에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토지임대 혜택을 U턴기업에 똑같이 적용해 산업용지를 일부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까지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확실치 않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필수적인 해외규격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당 3차례, 6개 제품에 대해 최대 2년간 3000만 원의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던 제한규정을 없애고 지원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U턴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기업규제나 반(反)기업정서 등의 이유로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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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션(reflation)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지만 아직은 심한 인플레이션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태인 통화 재팽창현상.

불황으로 인해 생산이나 이윤이 대폭 저하해 실업이 증대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이르지 않을 정도까지 금리의 인하나 재정지출의 확대 등에 의해 경기를 자극시켜 경기 회복을 일으키는 정책을 리플레이션 정책이라 말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경기 주기 중 경기 후퇴의 초기 국면으로, 경제활동이 활기를 잃어 경기가 하강 과정으로 들어서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① 리세션

② 합리적인 기대이론

③ 경기연착륙

④ 버블 현상

 

(퀴즈) 구상무역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③)

 

① 두 나라 사이의 수출입액을 일정 기간 내에 완전히 균형시켜 행하는 무역방식을 말한다.

② 바터무역이라고도 한다.

③ 별도의 대금결제는 없으며 수입 또는 수출하는 만큼의 물건을 교환하는 방법만이 있다.

④ 구상무역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만큼의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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