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지방 공약가계부’ 167개 사업 124조원 투자...재원 마련은 불투명 & 스마트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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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약가계부’ 167개 사업 124조원 투자... 재원 마련은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의 105개 지방공약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추진되는 사업은 총 167개로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으로 총 124조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국고비․지방비․민간투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총 96개인 신규사업은 지역 선호도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항목을 통해 검증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원의 비율은 미확정 상태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TL을 허용하고, BTL과 BTO를 섞는 혼합형 민간투자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업 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업 착수 작업 후 본 공사에 4~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의 경우 평균 10~15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기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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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파워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적절히 조화시킨 맞춤형 외교전략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을 알맞게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승리하는 전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권위와 지도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외교정책이기도 하다.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나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구호로 사용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사회계약론」을 저술하고, 모든 사람의 정치 참여를 강조한 자는? (②)

 

① 로크

② 루소

③ 칸트

④ 몽테스키외

 

(퀴즈) 다음 중 엽관제와 관계있는 인물? (②)

 

① 조지 워싱턴

② 앤드류 잭슨

③ 에이브러햄 링컨

④ 프랭클린 루스벨트

 

* 문제 옆 괄호 속을 드래그 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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