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한강 투신 사망... ‘자살방조’ 논란 & 남해안 적조 피해 눈덩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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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한강 투신 사망... ‘자살방조’ 논란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한강에서 투신했다가 실종됐다. 성 대표는 7월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성연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십시일반으로 1억 원을 모아달라”는 뜻으로 한강에 투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튿날 성 대표는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투신했다.

투신 당시 마포대교 아래 한강 둔치에는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남성연대 지지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 대표가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리면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긴급수색에 나섰지만 최근 내린 많은 비로 물살이 빨라 이날 밤 늦게까지 성 대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성 대표가 투신할 당시 주변에서 그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며 자살방조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 있었던 남성연대 관계자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성 대표가 ‘수영을 잘 한다’고 투신을 고집해 말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KBS 취재진은 “두 차례 구조신고 했고 정황상 직접 구조에 나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고 해명했다. 성 대표의 시신은 7월 29일 서강대교 남단 부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성 대표가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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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적조 피해 눈덩이 확산

남해안을 덮친 적조 현상으로 어류양식 업계의 피해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7월 27일 통영시와 업계에 따르면 연안으로 확산되던 유해성 적조가 통영 산양읍 해상으로 확산됐다. 전날까지 가두리 양식장 21곳에서 어류가 244만 마리 폐사했고, 피해액은 모두 19억 2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적조 현상이 남서풍의 영향으로 갈수록 확산하고 있으며, 일조시간이 증가하면서 적조범위와 밀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역대 남해안 적조 피해 중 규모가 가장 컸던 1995년(308억 원)보다 올여름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적조 경보 발령 해역을 경상남도 거제시 지심도 동쪽부터 전라남도 고흥군 내나로도 동쪽까지로 확대했다. 경상남도는 양식장에 있는 치어를 방류하고 적조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황토 1920여 톤을 피해 양식장 주변 바다에 뿌리는 등 긴급 조치 작업을 벌였다.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바닷물 온도가 25도 안팎일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물고기의 아가미에 붙어 물고기를 질식사시킨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① 5년

② 10년

③ 20년

④ 25년

정답은 ② 

 

 

 

(퀴즈) 다음 <보기>의 ⓐ~ⓓ 중 사법이면서 동시에 실체법인 것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민법        ⓑ형사법      ⓒ상법      ⓓ헌법

① ⓐ-ⓑ

② ⓐ-ⓒ

③ ⓑ-ⓒ

④ ⓒ-ⓓ

정답은 ② / 사법이란 공법의 반대말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 개인 상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해당된다. 실체법이란 법률의 규정 내용을 표준으로 한 권리나 의무의 실체를 말한다. 즉,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 실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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