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내년 예산 357조 7000억 원... 복지 예산 100조 시대 & 대법원 “키코(KIKO),불공정행위 아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내년 예산 357조 7000억 원... 복지 예산 100조 시대

 

2014년도 예산안이 357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9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예산안’을 확정해 10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5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342조원)보다 4.6% 늘었지만,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370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5조 872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 4만 290억 원)에 비해 8.7% 증액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로 가장 많다. 정부는 당초 ‘공약가계부(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 분야 예산을 대폭 줄이려 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농업’ 분야 예산을 2000억 원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 예산을 각각 1조 원과 2000억 원 축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정부는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균형재정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때까지 재정수입 증가율이 5.0%가 될 것이란 가정하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3.5%로 막아 중장기 재정건전 기조를 회복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방침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며 직업소명설을 주장한 종교개혁가는? ① 칼뱅 ② 루터 ③ 루소 ④ 홉스   (퀴즈2) 다음 중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필요 재원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눔프 현상 ② 님비 현상 ③ 핌투 현상 ④ 님투 현상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대법원 “키코(KIKO),불공정행위 아니다”

대법원이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 판매가 정당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9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서 원고 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헤지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현재 시점과 장래의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향후 외부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거래에서 용역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이익금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은행이 거래 시 일정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속성상 당연하다”면서 “은행이 수수료 및 마이너스 시장 가치를 고지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이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줬다”고 반발했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인도․이탈리아․독일의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직업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신성한 것이라는 직업 소명설을 주장한 종교개혁가는 칼뱅(Calvin)이다. 그는 근검절약에 의한 부의 축적을 신의 축복이라 보아 옹호하였는데,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퀴즈2 정답) ① * 님비 현상: 핵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의 처리 시설,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 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식하나 자신의 주거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 * 핌투 현상: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 해 달라’는 뜻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 선호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 * 님투 현상: ‘나의 공직 재임기간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 일을 무리하게 진행시키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시간이 흐리기만 기다리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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