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정치권 ‘국회선진화법’ 위헌 공방 & ‘법안 제출 때 재원확보 방안 의무화’ 추진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정치권 ‘국회선진화법’ 위헌 공방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구성한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9월 26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 조항 가운데 쟁점 법안에 대한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은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때 당 원내대표로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의회 민주주의 성취 노력을 토대로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며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16대부터 18대 국회까지 국회 폭력 사태가 31차례 발생했지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개정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야권도 법 개정 반대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후퇴는 국회를 후진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내 ‘민주적 국회운영모임’도 “선진화법을 손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쟁과 몸싸움의 과거 국회로 되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최근 보수 성향 역사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해 검․인정 을 통과했지만 사실왜곡․오류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출판사는 어디인가? ① 교학사 ② 비상교육 ③ 천재교육 ④ 금성출판사   (퀴즈2) 다음 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소속된 정당은 ? ① 자유민주당(FDP) ② 기독사회당(CSU) ③ 기독민주당(CDU) ④ 사회민주당(SPD)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법안 제출 때 재원확보 방안 의무화’ 추진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재정 부족 문제로 축소․수정되어 논란을 빚으면서 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한 법률안을 제출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설명하면서 페이고 제도의 법제화 검토를 요청했고, 새누리당도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철이면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페이고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보수 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8월 말 최종 검정을 통과했지만, 편향적인 역사 기술과 사실 관계의 오류 논란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었다.   (퀴즈2 정답) ③ 최근 독일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기독 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압승을 거두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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