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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소송 10년 만에 마무리

 

혈우병치료제 ‘훽나인’을 투여한 후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제약사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여 년의 법정 분쟁 끝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11월 4D일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박 씨 등 95명과 녹십자홀딩스 사이의 임의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녹십자홀딩스는 혈액제제인 ‘훽나인’으로 인한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박 씨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 씨 등은 향후 훽나인으로 인한 녹십자홀딩스의 책임 유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박 씨 등이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을 원료로 만든 훽나인을 판매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2003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1심은 치료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9월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소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2월부터 양측의 구두 변론과 강제조정결정 등을 거친 끝에 이날 임의조정을 이끌어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방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짧은 시간에 방송하거나 방송 중이던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고 즉시 방송하는 생생하고 간단한 토막 뉴스를 일컫는 말은?

① 스폿 뉴스

② 소프트 뉴스

③ 디스코 뉴스

④ 스트레이트 뉴스

 

(퀴즈2) 다음 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손괴죄

② 친고죄

③ 불기소처분

④ 반의사불벌죄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전자담배 기체에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되고 있는 전자담배에서도 다양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기체 속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을 포함한 각종 유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연구진이 시중 전자담배 30건의 기체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 ▲N-니트로소놀니코틴, 환경호르몬 ▲디에틸프탈레이트(DEP)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유독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모든 시료에서 나왔다. 앞서 2011년 연구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기 전에 액체 상태에 대한 독성 평가가 이뤄졌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2011년 연구는 공개했지만 작년 연구는 비공개 처리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복지부가 연구 결과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 소프트 뉴스: 스포츠나 연예, 스캔들 등 인간 흥미에 관한 뉴스나 기사로 수용자에게 즉각적 보상을 주는 뉴스다 / * 디스코 뉴스: 뉴스의 본질보다는 모양새에 비중을 둔 텔레비전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말이다. / * 스트레이트 뉴스: 논평이나 기지의 의견을 넣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사고의 내용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뉴스다.

 

(퀴즈2 정답)

*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 *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 * 불기소처분: 일정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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