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한국은행 "자영업자 악성부채 위험 수준" &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 정부에서 부실 대기업 정리하고 갈 것"

 

시사/일반상식 하나

한국은행 "자영업자 악성부채 위험 수준"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 탓에 소득은 제자리인데 악성부채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소득(소득 3~4분위)·중신용(신용도 5~6등급)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1년과 2012년에 잇따라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의 시행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억제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자가 비싼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중신용 계층의 비중이 2010년 말 13.5%에서 작년 말 16.0%까지 높아졌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중소득.중신용 계층에 속해 있어 이들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소득 3분위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은 지난해 말 18.2%로 임금근로자 평균(11.7%)의 1.5배를 넘었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은 지난 3월 말 평균 1억 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자영업자는 부채의 규모가 클뿐더러 부채의 질도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은행의 가계대출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대출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비중이 39.3%로 임금근로자(21.3%)보다 훨씬 높았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용이 늘고 있는 점도 악재로 꼽혔다. 한은은 "소득 3분위의 가계부채 가운데 전월세 대출 비중은 13.6%로 7.1%인 신용대출의 두 배에 달해 가계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어떤 기업의 주식가격이 12만 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1만 5000원일 때 PER은? ① 6 ② 7 ③ 8 ④ 9   (퀴즈2)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는? ① 최저가격보상제 ② 권장소비자가격 ③ 오픈프라이스 ④ 그린프라이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 정부에서 부실 대기업 정리하고 갈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는 부실 대기업을 정리하고 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1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동양그룹 사태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외에 지난 7~8년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실이 계속 이연되어 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현재 은행 여신이 많은 대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 외에 '관리채무계열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양그룹처럼 시장성 차입금으로 은행 빚을 갚은 뒤 주채무계열제도에서 빠져나간 대기업을 금융 당국이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신 위원장은 주채무계열에 회사채.기업어금(CP) 등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한 대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동양그룹 외에 당장 위기에 처한 대기업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1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내 대기업 부실로 인한 추가 자금 지원이나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당국은 ▲STX ▲금호아시아나 ▲동양 ▲경남기업을 끝으로 연내 대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동양 사태로 금융권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금융 당국이 징계를 받게 된다. 10월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별 은행 종합 검사시 주채권은행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대기업도 늘려 제2의 동양 사태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들이 기업 감시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대출 담보 확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 종합 검사에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은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기존에는 3년 평균치를 적용하다 보니 갑자기 어려워진 STX의 경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지배구조나 대주주 평가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PER은 주가수익비율이다. 이는 현재의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PER이 높으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PER이 낮으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의미로 그만큼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퀴즈2 정답) ③ * 최저가격보상제: 고객이 구입한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파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 * 권장소비자가격: 제조업자가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참고목적으로 임의로 표시하는 가격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다. / * 그린프라이스: 기존의 제품가격 책정에 거품이 많아 수시로 세일을 진행해야 하는 사태를 지적하고 처음부터 제품가격에서 운영비, 마진 등을 빼 현실적 가격을 책정, 연중 1~2회만 특별세일을 진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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