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이란 핵 협상 타결...경제효과 최대 10조원 & 스위스 ‘임금평등법’국민투표 부결

시사/일반상식 하나

이란 핵 협상 타결...경제효과 최대 10조원

 

지난 10여 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이란과 서방국가 간 핵 협상이 11월 2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이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농축 우라늄 생산과 관련해 서방국가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 합의는 6개월간 합의사항 이행을 단계별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앞으로 양측의 신뢰가 지속되어야 완전한 타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핵 사찰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제한하는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이란은 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등 서방국가와 이스라엘의 이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5% 이하로 희석하거나 산화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추가 설치를 중단하고, 2014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었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서방국가들은 아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란은 이번 핵 협상의 반대급부로 42억 달러 상당의 석유와 관련된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 경제 제재로 수출길이 막혔던 19억 달러 상당의 석유화학 제품, 차량 관련 품목 등을 해외에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영국 BBC등 외신은 이란이 제재 완화로 향후 6개월간 7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며,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인터넷에 의존하는 증상을 일컫는 용어는? ① 노비즘 ② 웨바홀리즘 ③ 루키즘 ④ 핵티비즘   (퀴즈2) 다음 중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보다 현재성의 범위가 넓다. ③ 부당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서만 방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위난을 발생케 한 자 밖의 자에 대해서 피난행위를 할 수 있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스위스 ‘임금평등법’국민투표 부결

스위스가 기업 내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65.3%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11월 24일 주요 외신이 전했다. 찬성은 34.7%였다. 임금평등을 위한‘1 대 12’로 불리는 이 법안은 헌법에 “한 기업 내 가장 높은 급여는 가장 낮은 급여의 12배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규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스위스 사회민주당의 청년조직인 스위스청년사회주의자(JS)가 주도한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최고경영자의 보수에 대한 이런 제한이 스위스 경제를 해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법안 반대 운동을 펼쳐 온 경영계도 법안이 스위스 경쟁력을 해치고 기업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같은 기업 내에서도 보수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스위스의 임금격차는 1984년 6배, 1998년 12배에서 2011년 43배로 증가했다. 일부 기업의 임금격차는 200배에 가깝게 벌어졌다.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은 유럽 각국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 10월부터 국영기업 최고경영자 보수가 해당 기업에서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직원의 20배를 넘을 수 없게 했으며, 독일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웨바홀리즘(Webaholism)이란 ‘월드 와이드 웹’을 의미하는 웹(Web)과 알코올 중독증(Alcoholism)의 합성어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인터넷에 의존하는 증상을 말한다.   (퀴즈2 정답) ③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서 방위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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