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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정부, 금융업 강화 방안 발표...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침체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7일‘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업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용이화 ▲한국형 사모펀드 체제 구축 ▲유망기업의 기업공개(IPO)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10-10 밸류 업(Value up)’ 전략의 청사진 성격이다.

먼저 이번 방안의 초점은 규제 완화에 맞춰졌다. 금융권 규제는 대폭 풀어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통합하고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 업권은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해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설립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개선되어 활성화될 전망이다.

M&A를 추진 중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하기로 했다. 경영 부진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증권사 M&A를 제약하지 않도록‘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 질적 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 심사시간(45영업일)을 절반 이하(20영업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상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은행 계좌이동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은행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100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상품도 나온다. 보험금 대신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을 통해 식사, 세면 도움, 외출 동향,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해 금융사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수 위험 관리를 위해 장기채 시장활성화, 장수채권 발행 방안 등도 검토한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일부 제도가 현실과 거리가 멀고 구체성이 떨어져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2013년 10월 10일 유럽 최고 권위의 사하로프 인권상을 받은 사람은?

① 아웅산 수지

② 에드워드 스노든

③ 말랄라 유사프자이

④ 무함마드 부아지지

 

 

(퀴즈2) 다음 제시된 사건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파문

•편의점주들의 연속적인 자살

① 재벌 경영

② 갑을관계 논란

③ 골목상권 침해

④ 일감 몰아주기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30대 그룹, 직원 100명당 1명꼴로 임원 승진

연말 인사철에 국내 주요 그룹의 정기 임원 인사가 한창인 가운데 30대 그룹에서 임원이 되는 비율은 직원 100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최근 5년간 30대 그룹 216개 계열사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기업 임원은 2013년 6월 기준 총 9527명으로 2008년(7520명)보다 26.7%가 늘어났다고 12월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직원 수는 94만2184명으로 5년 전 72만1848명보다 30.5%가 늘었고, 대기업 전체 매출은 4년간(2008∼2012년) 40.9% 증가했다. 하지만 임원 비중은 지난 5년간 1%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임원들의 나이도 높아져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의 기간도 더 길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6월 말 기준 임원의 평균 연령은 53.8세로 2008년 52.3세에 비해 1.5세 많아졌다.

지난 상반기 기준 30대 그룹별로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OCI(2.70%)였다. 직원 2962명에 임원은 80명이었다. 2위는 ▲영풍으로 2.63%였고 ▲동국제강은 2.25%로 3위에 올랐다. 반면 임원 승진 문턱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세계로 0.38%에 불과했다. 6월 기준 직원 수가 3만4648명인 신세계 임원은 130명에 불과했다. ▲KT도 5만3397명의 직원 가운데 임원은 229명으로 0.43%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삼성은 임원 수가 2332명으로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직원 수도 20만2390명으로 많은 탓에 임원 비율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1.15%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직원 수 13만6653명, 임원 수 1070명(0.78%)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삼성과 현대차 두 그룹의 임원은 30대 그룹 전체 임원의 36%를 차지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탈레반의 총격을 받고도 극적으로 살아난 파키스탄의 소녀 인권 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가 2013년 10월 10일 유럽 최고 권위의 인권상인 사하로프상(Sakharov Prize)을 수상했다. 사하로프상은 구(舊)소련의 핵물리학자이자 반체제 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를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된 상으로, 매년 인권과 자유 수호에 커다란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퀴즈2 정답)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파문과 편의점주들의 연속적인 자살 사건을 통해 불평등한 ‘갑을(甲乙)관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돈을 주는 쪽을 ‘갑(甲)’, 노동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쪽을‘을(乙)’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상호 평등한 계약관계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갑을관계가 고착되면, 을이 갑의 각종 불평등한 요구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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