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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
관세청-국세청, ‘정부3.0 우수 사례’ 대상 |
안전행정부는 관세청과 국세청이 12월 4일 열린 ‘정부 3.0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으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관세청-국세청은 인력·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정보공유만으로 역외탈세와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역외탈세 정보공유’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정부3.0’을 한 해 동안 가장 잘 구현한 사례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상(대통령상)은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건강진단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경찰청의‘건강검진자료 공동 활용’과 도민이 외국인 관광객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음성인식 활용 스마트폰 제주관광 통역비서 서비스’가 선정됐다.
은상(국무총리상)은 정밀 3D지도·고해상 영상정보 등 범정부적으로 생산한 공간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공간정보 브이월드(V World)’, 지식재산정보 2억2000만 건을 개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허청의‘특허정보 개방 및 활용 서비스’, 기상정보와 항공정보를 융합해 만든 ▲기상청의‘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창조적 항공기상 서비스’가 공동 선정됐다.
동상(안전행정부 장관상)에는 ▲농촌진흥청의‘국가 표준 식품성분 데이터 개방’ ▲안전행정부의‘스마트 빅보드(Smart Big Board)’ ▲환경부의‘화학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부처 협업으로 해소하다’가 선정됐다. 장려상(안전행정부 장관상)은 ▲경기도의‘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대구광역시의‘병원 간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인천광역시의‘행정정보 클라우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포털 서비스’가 공동수상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 간의 거래를 일컫는 말은? ① 펌뱅킹 ② 골드뱅킹 ③ 섀도뱅킹 ④ 소프트뱅킹
(퀴즈2) 다음 제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남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① 블록타임제 ② 교과교실제 ③ 집중이수제 ④ 자유학기제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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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
정부, 규제 시스템 전면 재정비 |
정부가 법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공시 등으로 정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법령 형식으로 제정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규제의 상당 부분이 법령에 비해 제·개정이 쉬운 고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에 의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2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관 합동규제 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열고 규제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심층 검토 없이 신설되어 온 의원입법(議員立法: 국회의원의 발안에 의한 입법형식)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19대 국회에서만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6815건에 달했다. 이에 행정부의 주관부처가 의원입법의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규제 도입 당시에 적용했던 규제 영향 분석서를 전문기관 등이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권익을 침해받은 기업이나 당사자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당해 규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규제 개정·폐지 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가 규제의 개정·폐지를 이행하도록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총량 관리 원칙을 적용하는‘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관리 수단을 제도화하기 위해 규제 적용 유예 제도를 법제화하고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 운영 방법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행정규제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포함한 개혁안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① 펌뱅킹(Firm banking) : 은행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제공하는 자금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 ② 골드뱅킹(Gold banking) :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 ④ 소프트뱅킹(Soft banking) : 은행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존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퀴즈2 정답) ④ ① 블록타임제 : 쪼개진 시간을 블록(Block)으로 모아 집중 수업 / ② 교과교실제 :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에서 수업 / ③ 집중이수제 : 특정 기간을 정해 중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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