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WTO, 사상 첫 세계 무역 협정 타결 & 초과 출산’ 장이머우 감독, 1700억대 피소

시사/일반상식 하나

WTO, 사상 첫 세계 무역 협정 타결

 

12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사상 첫 ‘세계 무역 협정’이 타결됐다. 각료회의 의장인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이날 오전 폐막행사에서 159개 회원국 대표들이 타협안인‘발리 패키지(Bali Package)’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타결 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역사상 처음으로 WTO가 진정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발리 패키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 차이로 12년째 답보 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WTO가 마련한 타협안으로,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리 패키지 내용 중 농업 부문 타협안에 강력히 반대해 온 인도가 협상 타결의 걸림돌로 예상됐다. 그러나 인도가 농업 보조금 제한 유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되 보조금 지급 농산물이 곡물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한다는 타협안에 찬성하며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쿠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이 타협안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 조항이 삭제된 것에 반발하며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이에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고 WTO와 미국, 쿠바 등 대표들이 협상을 재개해 문제가 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 관련 조항의 이견을 해소했고, WTO 협정 초안에 대한 전체 회원국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정으로 그간 DDA 후속 조치 논의 부진으로 역할과 기능에 회의론이 제기되어 온 WTO의 세계 무역 질서 개혁 노력에 힘이 실리는 한편, 세계적으로 1조달러의 경제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로마자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부산 - Pusan ② 평창 - Pyeongchang ③ 동대문 - Dongdaemun ④ 창경궁 - Changgyeonggung     (퀴즈2) 다음 중 한자성어의 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甘呑苦吐: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다. ② 刮目相對: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한다. ③ 破竹之勢: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말이다. ④ 骨卑肉之嘆: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한다는 말이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초과 출산’ 장이머우 감독, 1700억대 피소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출산 규정을 어겼다고 시인한 세계적 영화감독 장이머우에게 중국 법조인들이 10억 위안(약 1738억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인 자팡이와 궈청시 등 2명은 12월 5일 당국에 낸 소장에서 “부자들은 충분히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하는 데 대담해지고 있다”며 “이는 가난한 사람과 국가 정책을 엄격히 따르는 이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장 감독에게 한 자녀 정책을 어긴 대가로 5억 위안, 사회 보상비용으로 5억 위안 총 10억 위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앞서 장 감독은 과거와 현재 아내와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뒀다고 고백한 바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한 해 동안 31개 성(省), 자치구, 직할시 중 24곳이 한 자녀 정책 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200억 위안(3조 4772억 원)을 징수했다.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

중국의‘한 가구 한 자녀’정책은 지난 40여 년간 산아 제한 정책으로 4억 명 이상의 인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산아 제한 정책으로 최대 17~18억 명에 달할 수 있었던 인구를 13억 명 수준으로 억제해 식량, 토지, 에너지 등 자원 소모를 2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따라 중국 공산당은 2013년 11월에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부산은‘Busan’이라고 써야 한다   (퀴즈2 정답) ① 甘呑苦吐(감탄고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신의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함을 이르는 말이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의 한자성어는 苦盡甘來(고진감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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