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유출량 축소 의혹 & 환경 규제 줄줄이 대기... 산업계 부담 호소 ‘속도 조절론’ 제기

시사/일반상식 하나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유출량 축소 의혹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2부두에서 유조선 원유가 바다로 대량 유출되어 1995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2월 3일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의 16만4169t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무리하게 GS칼텍스 원유2부두로 접안을 시도하다가 뱃머리가 송유관 잔교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원유 이송관이 파손되면서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이 해상에 유출됐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하자 송유관을 막은 뒤 방제정(防除艇) 수십 척과 헬기를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여수시 공무원과 주민, 업체 관계자 등도 함께 방제 작업을 벌였지만 오염 범위가 넓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원유가 16만4000ℓ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GS칼텍스 측이 주장한 800ℓ의 200배에 달하는 규모로 GS 칼텍스 측이 의도적으로 원유 유출량을 줄여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해경은 사고 선박과 도선사, GS칼텍스 등 책임자 과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정확한 유출량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남북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는? ① 10·4 선언 ② 6·4 합의 ③ 6·15 남북공동선언 ④ 7·4 남북공동성명       (퀴즈2) 다음 중 최근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미국 정치인은? ① 론 김 ② 마크 김 ③ 마이크 혼다 ④ 대니얼 이노우에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환경 규제 줄줄이 대기... 산업계 부담 호소 ‘속도 조절론’ 제기

환경 규제가 잇따라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에는 통합환경허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환통법)’이 입법예고 됐다. 2016년 시행 예정인이 법은 현재 기업들이 수질·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했다. 또한 최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하도록 했다.

환통법이 도입되면 여러 개의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기업들은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 차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을 사고를 내지 않은 기업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

하도록 한 조항이 과잉 규제이며, BAT를 기준으로 규제하면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2015년 1월 1일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탄소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된다. 현재 환경부에서 논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도 올해 통과되면 2015년 말에서 2016년 사이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규제 도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② 6ㆍ4 합의는 지난 2004년 남북이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도출한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대한 합의서’이다.       (퀴즈2 정답) ③ 미국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은 일본계 3세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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