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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한국, 지난 대선 기준 선거 공정성 세계 6위

지난 2012년 대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선거 공정성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팀인 ‘선거진실프로젝트’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말 사이에 실시된 66개국의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73건을 대상으로, 2091명의 전문가가 49개 평가 항목을 채점해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한국은 ▲득표 집계(96점)와 ▲유권자 등록(89점) ▲선거 절차(91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100점 만점에 81.2점으로 6위에 올랐다. 반면 ▲언론보도(66점) ▲선거법(69점) ▲선거자금(72점) 등의 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일부 신흥경제국은 선거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선거 공정성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 칠레, 아르헨티나, 몽골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노르웨이는 86.4점으로 선거 공정성 1위에 올랐으며 독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체코가 그 뒤를 이었다. 2013년 5월 총선이 있었던 기니는 38.2점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일본은 지난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기준으로 16위, 2013년 7월 참의원 기준으로 18위에 올랐다. 2012년 11월 대선을 치른 미국은 26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선거구 획정 부문에서 33점에 그쳤다.

한편 네티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우리나라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국가와 CEPA를 협상 중인 국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칠레 - 인도네시아

② 싱가포르 - 터키

③ 터키 - 인도

④ 인도 - 인도네시아


(퀴즈2) 다음 중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권리 및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전자투표

② 섀도보팅

③ 주주 제안권

④ 회계장부 열람권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박근혜 대통령, 세계여성지도자평의회 가입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대통령과 국무총리들의 모임인 세계여성지도자평의회(CWWL)에 가입했다. 평의회 측은 2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의 평의회 가입을 기쁜 마음으로 선언한다”며 “박 대통령은 가족의 정치적 유산과 자신의 성공적 업적으로 일찍부터 한국 정치에서 견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로라 리스우드 평의회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은 그간 사회정책의 초점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에 맞춰 왔으며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여성이 한국의 성장과 복지의 중요한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평의회 가입과 관련해 “각국 여성 상급 지도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성 이슈를 비롯한 글로벌 사안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며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평의회 의장인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으로부터 평의회 가입 초청을 받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대한민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201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정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CEP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CEPA는 상품ㆍ서비스 교역에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퀴즈2 정답)

섀도보팅(shadow voting : 그림자투표)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이는 정족수가 모자라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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