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헌재 “노조 전임자 급여 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 미혼 남녀 절반 “정치 성향 다르면 소개팅 안 나가”

시사/일반상식 하나

헌재 “노조 전임자 급여 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회사가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 교섭 등 노무 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5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 2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재계는 법과 원칙대로 새로 시행되는 타임오프제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해 노사 갈등이 촉발된 바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인가? 경기 불황기에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이 현상이 지속되면 수출ㆍ투자가 부진해져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① 더블딥 ② 시퀘스터 ③ 불황형 흑자 ④ 스크루플레이션   (퀴즈2) 다음 중 ‘그림자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② 일반적 금융과 달리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③ 고위험ㆍ고수익 채권을 유통시키면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④ 개발도상국보다는 금융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미혼 남녀 절반 “정치 성향 다르면 소개팅 안 나가”

 

미혼 남녀의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른 상대와는 소개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5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미혼 남녀 711명을 대상으로 ‘연애와 정치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5월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2%(407명)는 ‘소개팅 상대의 정치 성향이 자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개팅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응답자 비율은 남성(63.9%)이 여성(51.2%)보다 높았다.

소개팅을 꺼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치 성향이 다르면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정치 성향이 확고해서’(20.9%),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14.7%)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한편 미혼 남녀 상당수는 소개팅 장소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개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대화 주제로 응답자의 33.1%(235명)가 ‘정치’를 꼽았다. 이어 ‘군대’(16%), ‘과거 연애사’(15.3%), ‘부모님 재산’(11.5%)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린다고 응답했다.

듀오 관계자는 “첫 만남에서는 정치나 군대 같은 주제보다 편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좋다”며 “영국의 한 실험에서 여행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남녀가 커플이 될 확률이 높았다”고 귀띔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불황형 흑자(不況形 黑子)에 대한 설명이다. ① 더블딥(double deep) :경기 침체 후 잠시 불황에서 벗어나 짧은기간 성장을 기록하다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 / ② 시퀘스터(sequester) :미국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조치 / ④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   (퀴즈2 정답) ④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외에 고위험ㆍ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새로운 유동성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의 장부를 뒤져도 손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신용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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