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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법원, “남양, 밀어내기 피해 전액 배상하라” 남양유업이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월 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대리점주 박모 씨가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박 씨에게 208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남양유업이 주문 물량의 3배인 1934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밀어내기로 공급해 12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계약 당시 회사에 낸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8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입증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바 있다. 법원은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

취업경쟁 속에서 장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복지, 회사의 비젼 등으로 곧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기관이나 유치원 등 사회적인 이슈들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곳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보육교사 자격증에 관심을 보이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육의 개념에 대해 잠시 알고 가도록 할게요. 최초의 보육활동은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에서 빈민가정의 자녀를 맡아서 돌보아준데서 출발하였습니다. 1991년 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측면보다는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최근의 저출산 현상과 같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여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난타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복제해 봉하 마을로 가져갔다가 국가기록원에 2008년 반환한 일명 ‘봉하 이지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검찰이 10월 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사초를 폐기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10월 3일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이지원을 원본 그대로 반환했고,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사초..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가동원전 품질서류 277건 위조 확인... 100명 기소 정부는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해 서류 위조와 납품 비리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하고 가동 중인 원전 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위조를 확인했다. 정부는 10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납품계약 비리, 품질보증서류 위조, 인사 청탁 등의 혐의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임직원 100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가동 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 200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 이에 해당하는 관련 부품 7733개에는 교체 또는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