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프랜차이즈․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처리 6월로 연기 & 대체휴일제 재계 반발에 무산... 정기국회서 재논의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프랜차이즈․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처리 6월로 연기 이른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주목받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당싱 원내대표는 5월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고 이들 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FIU법과 관련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당사자에게 통보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해당 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6. 1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