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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국회 ‘대통령 사면법’ 개정안 논의... 사상 첫 입법청문회 국회가 ‘권한 남용’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법조계 전문가 6명이 참석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입법청문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입법청문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에 도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재벌 총수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특정범죄’ 및 ‘특정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면 기준을 강화하자는 법안 내용이 쟁점이 됐다. 전문가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이승호 건국대 교수는 “부패․정치 범죄,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