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개도국 지원(EDCF) 미집행액 5조원 육박 개도국에 장기 저리(低利)로 빌렺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사업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해 재원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1월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EDCF 승인사업의 미집행분 누계액(예정지출 규모)은 4조 8505억원이다. 2006년 말 1조243억원이었던 것이 6년 만에 4.7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EDCF 승인액은 빠륵 늘어났지만 집행액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던 탓이다. 재정부는 재원 전부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1500억원을 빌렸으며 내년에..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12. 27.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