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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할까? 한국 콘텐츠산업에서 게임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과 관련해 강제적 셧다운제(shutdown 制)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 수출 산업인 게임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유럽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애써 지켜 온 ‘게임 강국’의 위치를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화연대와 게임업체들은 헌법재판소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