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 팁스 (TIPs)

시사/일반상식 하나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망중립성이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인터넷망)를 공공재(公共財)로 보고, 이를 생성·소비하는 주체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망 부하 등을 이유로 특정 소비자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일정량을 배급·통제하려는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가 대용량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KT나 SK텔레콤 등이 스마트폰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콘텐츠를 제한할 수 없고, 해당 업체에게 망부하에 따른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통신업체가 이용자들에게 망 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콘텐츠업체에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0년 논란 끝에 이 원칙을 찬성 3 대 반대 2로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월 14일 미국 1위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며 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터넷망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콘텐츠 업계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통신업체들이 트래픽 유발을 핑계로 서비스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통신업체들은 비용 부담과 다수 이용자의 쾌적한 인터넷망 이용 환경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미국의 양대 싱크탱크(think tank) 중 하나로 꼽히며 민주당 성향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은? ① 랜드연구소 ② 헤리티지재단 ③ 브루킹스연구소 ④ 우드로윌슨센터     (퀴즈2) 유럽우주국(ESA)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혜성 탐사 우주선은? ① 오리온 ② ATV ③ 로제타 ④ 스카이론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팁스 (TIPs)

팁스(TIPs)란 지난해부터 가시화된 미국 출구전략(양적완화 축소)의 여파로 금융위기설이 불거진 ▲태국(T) ▲인도네시아(I) ▲필리핀(P) 등 동남아시아의 신흥국을 묶어 일컫는 신조어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팁스국가들이 지난해부터 ▲정국 불안 ▲금리 상승 ▲저성장 ▲환율 상승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부터 이 같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팁스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한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③ 8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민간 연구 조직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함께 미국의양대 정책 싱크탱크로 꼽힌다. 브루킹스연구소가 민주당 성향이라면, 헤리티지재단은 공화당을 필두로 한 보수 진영의 핵심 싱크탱크다.     (퀴즈2 정답) ③ 2004년 유럽우주국이 발사한 혜성 탐사선‘ 로제타’는 2011년 동면상태에 들어갔다가 최근 957일 만에 깨어나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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